오늘 '뉴스라이더'는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얘기로 시작합니다.
오늘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가 열리는데요.
전월세 대책과 분양가 상한제 등이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임대차 3법 시행 2년이 되는 오는 7월 말이면 전셋값이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는 전월세 임차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 최대 세액공제율을 현행 12%에서 15% 내외까지 올리고,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민 숨넘어가는 상황"이라며 민생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도 임대차3법 제도 개선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는데요.
박서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제도 개선 점검과 함께,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임차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공약이었던 폐지보다는 보완에 방점을 둔 것이냐는 질문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준 정도로 보면 된다며 관계 부처에서 내용을 살펴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오늘 회의가 끝나면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안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최근 상승한 원자재 가격을 반영하고,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완화해야 한다, 아니다 분양가 인상으로 주거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엇갈리는데요.
잠시 후에 여야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경제 정책 관련 입법 과제들도 더 많아지겠죠.
이를 위해서는 휴업 상태인 국회 정상화가 필수인데요.
여야는 이제는 끝장을 보자며 "마라톤 회담을 하자", "철인경기라도 하자"며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말뿐인 걸까요? 속내는 뭔지, 김경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국민의힘이 만나서 담판을 짓자며 '마라톤 회담'을 꺼내 들자,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에 원 구성 협상 마무리를 위한 마라톤 회담을 공식 제안합니다. 여야가 원 구성 협상을 타결할 때까지 만나고 또 만나야 합니다. 이번 주 안에 반드시 담판을 짓는다는 각오로 협상에 임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철인경기'라도 하겠다며 언제든 만날 수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마라톤이 아니라 100M 달리기도 좋고 철인경기도 좋아... (중략)
YTN 김대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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